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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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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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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보다는 사람을 우위에 두는 경제 개념으로 사회적 양극화, 고용불안, 공동체 해체등 
자본주의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사회문제의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구성원들의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공적가치 실현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시스템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의 경제 조직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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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개념
시장주의 경제가 이윤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면,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경쟁력은 개인의 이기심과 경쟁보다는 참여하는 주체들의 상호성과 협동, 신뢰, 연대 등의 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시장도 정부도 아닌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 개인의 참여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 구성원사이의 민주적 의사 결정구조를 가집니다.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고 경제영역에서 ‘사회적인 것’ 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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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주체이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윤보다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우선하고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며 
공동체 회복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공공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착한 기업이랍니다.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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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
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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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 이어야합니다.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 일 것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어야합니다.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6.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이어야합니다.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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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합한 

자율적인 조직이기도 합니다.  ICA(국제협동조합연맹)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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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에 필요한 일을 함께 하면서 
이웃 간 신뢰를 구축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활동으로, 성장과 속도· 물질적 풍요가 아닌 
주민들이 상호관계를 맺고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는 마을의 환경개선, 문화, 마을경제 활성화, 복지ㆍ돌봄 등 
다양한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마을기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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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도시화와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은 우리에게 성장과 물질적 풍요라는 성과를 가져다 주었지만 
물질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지역의 전통은 사라지고 
이웃간·세대간 단절과 인간소외로 각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나친 경쟁과 갈등으로 삶의 질 향상 요구는 커져만 가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는 그 한계에 
이르게 되어 사람중심ㆍ가치회복ㆍ이웃간 신뢰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가치를 닮고 있는 마을공동체가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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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자활공동체)은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근로여건과 의지가 충분하게 높아져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운영하는 공동창업 모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
 
 
 
자활기업 설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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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됩니다.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릅니다
 

 
자활기업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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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시)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됩니다.

 
 
자활기업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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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적립금을 활용하여 창업 등을 지원합니다.
자활기금을 활용한 사업자금 융자, 전세점포임대를 지원합니다.
자활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 등의 장소마련을 위한 국 · 공유지 우선 임대 지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합니다.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합니다.
- 보장기관은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동안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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